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1-28
3
정부이송
2024-12-06
4
정부재의
2024-12-19
5
부결
2025-01-08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식량안보#양곡수급안정#가격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주요 양곡의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 체계를 입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밀·콩의 공공비축 확대, 수급계획 재고목표 명시, 위기대응 매입·판매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변동성 감소와 농가 소득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밀·콩의 공공비축 확대, 수급계획 재고목표 명시, 위기대응 매입·판매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변동성 감소와 농가 소득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0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