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1-28
3
정부이송
2024-12-06
4
정부재의
2024-12-19
5
부결
2025-01-08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산업·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쌀값 안정#식량안보#농가 소득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쌀 재배 농민과 밀·콩 농가들이 영향받아요
쌀 재배 농민과 밀·콩 농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쌀값이 계속 내려가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지금은 쌀값이 계속 내려가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들의 수입이 보호받고, 우리가 먹는 쌀·밀·콩 같은 양곡을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요
농민들의 수입이 보호받고, 우리가 먹는 쌀·밀·콩 같은 양곡을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양곡을 계속 사야 해서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부가 양곡을 계속 사야 해서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