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1-28
3
정부이송
2024-12-06
4
정부재의
2024-12-19
5
부결
2025-01-08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산업·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재해보험#생산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사와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사와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해 후 생계비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재해 전 생산비도 보장해요.
현재는 재해 후 생계비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재해 전 생산비도 보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어서 경영이 더 안정돼요.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어서 경영이 더 안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