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1-28
3
정부이송
2024-12-06
4
정부재의
2024-12-19
5
부결
2025-01-08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험개선#기후대응#손해평가전문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품목 확장, 심의·교육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개발을 포함하고, 심의에 기후위기 확대를 추가하며 교육과 할증 규정을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입 확대와 신뢰성 증가로 농가 경영 안정과 재생산 활동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개발을 포함하고, 심의에 기후위기 확대를 추가하며 교육과 할증 규정을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입 확대와 신뢰성 증가로 농가 경영 안정과 재생산 활동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5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