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1-28
3
정부이송
2024-12-06
4
정부재의
2024-12-19
5
부결
2025-01-08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금융·보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재해보험#기후변화#보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어민, 특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
농민과 어민, 특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할증을 없애고 보장 범위를 넓혀요
현재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할증을 없애고 보장 범위를 넓혀요
💡
왜 알아야 하나?
날씨 피해가 늘어날 때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더 잘 보상받을 수 있어요
날씨 피해가 늘어날 때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더 잘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험사 손실이 커질 수 있고, 실제로 농민 가입률이 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험사 손실이 커질 수 있고, 실제로 농민 가입률이 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