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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해양오염 예방 민간단체 지원을 구체화하고, 장기계류 선박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5조제4항에 현장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제119조제3항·제119조제4항을 새로 두어 민간단체 지원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해양오염 예방이 촉진되고, 장기계류 선박의 조기 조사로 오염 위험이 감소하나, 지원 관리의 투명성과 예산 이슈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