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1-28
3
정부이송
2024-12-06
4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산업·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선#규제#조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선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선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유롭게 배를 만드는데, 앞으로는 정부에 등록해서 기준을 맞춰야 돼요.
현재는 자유롭게 배를 만드는데, 앞으로는 정부에 등록해서 기준을 맞춰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몰래 만든 배가 줄어들어 어선의 안전성이 높아져요.
몰래 만든 배가 줄어들어 어선의 안전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등록 요건이 높으면 작은 조선소들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등록 요건이 높으면 작은 조선소들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