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1-28
3
정부이송
2024-12-06
4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주택·임대
교육위원장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아파트 분양#학교용지#건설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를 지을 건설회사와 새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를 지을 건설회사와 새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0.8% 비용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300가구 이상일 때만 0.4%만 내요.
현재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0.8% 비용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300가구 이상일 때만 0.4%만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비가 줄어들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갈 수 있어서 집을 사는 데 드는 돈을 줄일 수 있어요.
건설비가 줄어들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갈 수 있어서 집을 사는 데 드는 돈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교 건설에 필요한 돈이 줄어들면서 학교시설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학교 건설에 필요한 돈이 줄어들면서 학교시설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