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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교육현장 교권 보호와 학생생활지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0조의2 제3항 신설로 생활지도 경비를 지원하고, 제30조의10 신설로 민원 처리 절차와 정보시스템, 교직원 보호를 규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원 권익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의 일관성·효율성을 높여 교육활동이 원활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