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2-31
3
정부이송
2024-12-31
4
정부재의
2025-01-14
5
부결
2025-04-17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고등학교무상교육#유효기간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특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가 지속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예산 운용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예산 운용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의안번호: 2205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