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2-02
3
정부이송
2024-12-13
4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기후변화대응건강정책#보건의료서비스평가공개#국민알권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 건강정책 강화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공개를 핵심으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정책 수립과 시행을 기후대응 중심으로 의무화하고 평가를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정책 수립과 시행을 기후대응 중심으로 의무화하고 평가를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5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