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행정·지방자치
주진우|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선거비용#정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후보자와 추천 정당이 영향을 받아요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후보자와 추천 정당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정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돼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정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공공자금이 제대로 보호돼요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공공자금이 제대로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정당 합병 시 무고한 정당도 과거 채무를 떠안을 수 있어요
정당 합병 시 무고한 정당도 과거 채무를 떠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