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1-28
3
정부이송
2024-12-06
4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여성·가족·아동
법제사법위원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아동학대#처벌강화#친권상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학대범죄자와 피해 아동이 영향받아요.
아동학대범죄자와 피해 아동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미수범도 더 엄격하게 처벌받고 친권상실이 의무화돼요.
미수범도 더 엄격하게 처벌받고 친권상실이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아동학대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요.
자녀가 아동학대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