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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살해 미수의 처벌 신설과 친권상실선고 등 의무 청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검사 의무 청구 확립,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포함 등 제도가 보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보호 강화와 법적 공백 해소가 기대되나 실행 부담과 남용 가능성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