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1-28
3
정부이송
2024-12-06
4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법제사법위원장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인천고등법원#회생법원확충#지역법원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천에 고등법원 설치와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 설치로 지역 사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천에 고등법원이 신설되고, 세 도시에는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항소심과 도산사건 처리가 지역별로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및 소송시간·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인력 확보 부담도 따른다.
인천에 고등법원 설치와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 설치로 지역 사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천에 고등법원이 신설되고, 세 도시에는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항소심과 도산사건 처리가 지역별로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및 소송시간·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인력 확보 부담도 따른다.
의안번호: 220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