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1-28
3
정부이송
2024-12-06
4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고등법원 설치#회생법원 확대#지역 사법 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천 시민, 대전·대구·광주 주민과 기업
인천 시민, 대전·대구·광주 주민과 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어서 항소를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데,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요. 도산 전문법원도 대전·대구·광주에 새로 지어요.
현재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어서 항소를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데,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요. 도산 전문법원도 대전·대구·광주에 새로 지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원을 자주 가야 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어요. 기업이 도산할 때도 가까운 법원에서 빨리 처리받을 수 있어요.
법원을 자주 가야 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어요. 기업이 도산할 때도 가까운 법원에서 빨리 처리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법원을 짓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요. 법관과 직원 확충이 필요하고, 지역마다 법원 운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새 법원을 짓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요. 법관과 직원 확충이 필요하고, 지역마다 법원 운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