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행정·지방자치
김성원|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연구원#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의회가 연구원을 못 만드는데, 앞으로는 직접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방의회가 연구원을 못 만드는데, 앞으로는 직접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문제를 더 깊이 있게 조사해서 정책이 좋아지고 주민 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
지역 문제를 더 깊이 있게 조사해서 정책이 좋아지고 주민 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이 많아져서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이 많아져서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