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김주영|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확대#임신부돌봄#일가정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남성도 배우자 임신 중 필요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확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산·조산 위험 시에도 남성의 임신 기간 내 돌봄 휴가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 가족돌봄의 공평성과 산전·산후 스트레스 감소가 기대되나 기업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산·조산 위험 시에도 남성의 임신 기간 내 돌봄 휴가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 가족돌봄의 공평성과 산전·산후 스트레스 감소가 기대되나 기업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한다.
의안번호: 220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