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김형동|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급여#최소사용기간완화#주단위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육아휴직 급여를 연 1회 1주 단위 2주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며, 의안 5936호 의결 전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고 연 1회 1주 단위 2주까지의 사용에 급여를 지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육아휴직 이용 증가와 비용 부담 변화이며, 참고사항에 따라 의결 여부로 조정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연 1회 1주 단위 2주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며, 의안 5936호 의결 전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고 연 1회 1주 단위 2주까지의 사용에 급여를 지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육아휴직 이용 증가와 비용 부담 변화이며, 참고사항에 따라 의결 여부로 조정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