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김형동|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일가정양립#고용보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육아휴직을 연차 대신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탄력적으로 쓰도록 허용하는 제도 확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자가 필요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학습 연속성 향상, 비용 부담은 고용보험으로 완화되나 소기업 관리 부담 가능성과 이용 편향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자가 필요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학습 연속성 향상, 비용 부담은 고용보험으로 완화되나 소기업 관리 부담 가능성과 이용 편향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