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지방자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실행까지 의무화하는 체계를 만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인식 개선과 유발정보 관리가 포함되고, 시행계획은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되며, 센터 설치와 고위험장소 관리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실행력 강화로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