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2025-01-23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김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업무조정위원회#직역간갈등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직역별 업무범위를 해석하고 협력 기준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갈등 감소와 협력 강화지만 비용과 거버넌스 문제도 병행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