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법무·사법
조은희|국민의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범죄수익#경찰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 용의자, 경찰, 범죄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범죄 용의자, 경찰, 범죄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관 영장으로만 세금 정보를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경찰 요청으로도 공개 가능해요
현재는 법관 영장으로만 세금 정보를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경찰 요청으로도 공개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로 번 돈을 빨리 빼앗을 수 있어서, 범죄 피해자 배상이 더 쉬워져요
범죄로 번 돈을 빨리 빼앗을 수 있어서, 범죄 피해자 배상이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이 영장 없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우려가 생겨요
경찰이 영장 없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우려가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