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조은희|국민의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제공#몰수보전명령#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과세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예외 범위를 확장하려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 시에도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예외를 추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몰수추징 보전 실효성 제고와 수사 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견제 필요성도 남습니다.
현행은 과세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예외 범위를 확장하려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 시에도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예외를 추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몰수추징 보전 실효성 제고와 수사 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견제 필요성도 남습니다.
의안번호: 220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