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관리#광고감독강화#공공광고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부광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시 매체를 제외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홍보매체 선정에 대한 감독과 위반 시 매체제외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향상과 부적 광고 차단으로 정책 소통의 품질이 개선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홍보매체 선정에 대한 감독과 위반 시 매체제외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향상과 부적 광고 차단으로 정책 소통의 품질이 개선된다.
의안번호: 220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