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정준호|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동설명회금지#통합홍보공간추가#신고센터의무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합동설명회 외 개별 홍보 금지와 통합 홍보공간 도입이다.
✅ 법정 홍보수단 외 개별 홍보금지와 제재 규정이 신설된다.
✅ 신고센터 의무화로 비리 억제와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
✅ 법정 홍보수단 외 개별 홍보금지와 제재 규정이 신설된다.
✅ 신고센터 의무화로 비리 억제와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