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단체#비용보조#행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와 행정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법적으로 의무로 확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활안정 및 서비스 개선이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 증가와 예산 확보의 도전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법적으로 의무로 확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활안정 및 서비스 개선이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 증가와 예산 확보의 도전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