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지원#정부보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선택적으로 지원하던 걸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꼭 배정해야 해요
정부가 선택적으로 지원하던 걸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꼭 배정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편모 편부 가정이 정부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도움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편모 편부 가정이 정부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도움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실제로 예산이 얼마나 배정될지 불명확해요
정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실제로 예산이 얼마나 배정될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