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자동화결정확대#정보주체권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완전 자동화가 아니더라도 정보주체의 거부권과 설명 요구권을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동화 수준에 따라 정보주체 권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 적용을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AI 투명성과 설명이 늘어나 신뢰가 커지나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동화 수준에 따라 정보주체 권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 적용을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AI 투명성과 설명이 늘어나 신뢰가 커지나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