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지원강화#공공성강화#차고지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공공성 약화를 막기 위해 재정지원 조건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차고지 매각 개선 이행 실패 시 재정지원 제외 또는 차등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강화이나 실행 부담 및 정책의 역효과 가능성도 있다.
현행 공공성 약화를 막기 위해 재정지원 조건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차고지 매각 개선 이행 실패 시 재정지원 제외 또는 차등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강화이나 실행 부담 및 정책의 역효과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