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교통·물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공공성#금융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버스 운영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버스 운영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팔고 배당금을 줘도 제재가 약한데, 앞으로는 정부 지원금을 안 주거나 줄여줄 수 있어요
현재는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팔고 배당금을 줘도 제재가 약한데, 앞으로는 정부 지원금을 안 주거나 줄여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사들이고 돈을 빨아가는 걸 막아서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사들이고 돈을 빨아가는 걸 막아서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을 빼면 버스 운영이 어려워져서 버스 노선 감편이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을 빼면 버스 운영이 어려워져서 버스 노선 감편이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