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권성동|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변호사감사#정비사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합의 법률 준수를 외부 변호사감사로 확인해 투명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재개발ㆍ재건축 회계감사를 보완해 변호사 자격자에 의한 감사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조합의 위법행위 감소와 사업비 관리 투명성 제고, 사업 지연 최소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재개발ㆍ재건축 회계감사를 보완해 변호사 자격자에 의한 감사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조합의 위법행위 감소와 사업비 관리 투명성 제고, 사업 지연 최소화다.
의안번호: 220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