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주택·임대
권성동|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투명성강화#법률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아파트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아파트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계감사만 받는데, 앞으로는 변호사가 법률 준수 여부도 감사해요.
현재는 회계감사만 받는데, 앞으로는 변호사가 법률 준수 여부도 감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행위가 계속 늘어나서 분담금이 올라가고 사업이 지연되는데, 투명성을 높여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불법행위가 계속 늘어나서 분담금이 올라가고 사업이 지연되는데, 투명성을 높여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변호사 감사 비용이 추가되면서 조합원 부담금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변호사 감사 비용이 추가되면서 조합원 부담금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