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김교흥|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기술심리관#국가전략기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심판에 기술심리관의 의무 참여를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4조의2가 신설되어 기술심리관의 참여가 의무화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로 판단 신뢰도와 속도 향상을 기대하지만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4조의2가 신설되어 기술심리관의 참여가 의무화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로 판단 신뢰도와 속도 향상을 기대하지만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