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법무·사법
김교흥|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분쟁#기술심리관#국가전략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 분쟁을 겪는 기업 및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 분쟁을 겪는 기업 및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술심리관이 참여하는 게 선택이었는데, 앞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허재판에서는 반드시 참여하게 돼요.
현재는 기술심리관이 참여하는 게 선택이었는데, 앞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허재판에서는 반드시 참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잡하고 첨단 기술이 엉킨 특허 분쟁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복잡하고 첨단 기술이 엉킨 특허 분쟁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술심리관의 역할이 커지면서 재판 준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기술심리관의 역할이 커지면서 재판 준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