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기후위기대응인지예산제도#국가탄소중립정책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로 바꾸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감축사업 중심에서 배출·적응 등 관련사업까지 포함하고, 예산 산정과 사업선정을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다.
✅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강화, 투자 확대 및 시민의 기후 대응 회복력 증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