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환경·에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기후변화#예산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영향을 받아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축 사업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감축·배출·적응 등 모든 기후 사업을 선정하게 돼요.
현재는 감축 사업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감축·배출·적응 등 모든 기후 사업을 선정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기후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게 돼요.
정부 기후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각 부처의 자율성이 제한되거나 정책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각 부처의 자율성이 제한되거나 정책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