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환경·에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정책#탄소중립#예산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기후대응 예산의 효과를 평가받는 국민
정부 기후대응 예산의 효과를 평가받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만 평가했는데, 앞으로는 배출 감소와 기후 효과까지 평가해요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만 평가했는데, 앞으로는 배출 감소와 기후 효과까지 평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정책이 우리 환경을 얼마나 개선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
기후정책이 우리 환경을 얼마나 개선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