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환경·에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예산제도#기후변화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부처와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실가스만 줄이는 사업만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배출도 함께 고려하고 국가 탄소중립 전략과 연계해서 평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예산이 기후변화 대응에 더 효과적으로 쓰이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처마다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예산 편성이 복잡해져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