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대응예산제도#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국가재정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체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로 바뀌고, 이를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해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의 투명성 증가와 기후목표 달성 기여이지만 부처 간 협력과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로 바뀌고, 이를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해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의 투명성 증가와 기후목표 달성 기여이지만 부처 간 협력과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