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2025-03-05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9
4
본회의 심의
2025-03-20
5
정부이송
2025-03-28
6
공포
2025-04-0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문화·체육·관광
최보윤|국민의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관광#관광시설 접근성#관광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단체여행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관광지의 휠체어 경로, 엘리베이터,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해요
현재는 단체여행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관광지의 휠체어 경로, 엘리베이터,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도 가족과 편하게 관광지를 다닐 수 있게 되어, 관광 즐길 기회가 많아져요
장애인도 가족과 편하게 관광지를 다닐 수 있게 되어, 관광 즐길 기회가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관광지에서 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실제로 모든 시설이 잘 갖춰질지 불확실해요
관광지에서 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실제로 모든 시설이 잘 갖춰질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