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국방·병무
황희|더불어민주당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봉급#간부 유출 방지#국방력 유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업 군인, 특히 장교와 부사관 같은 간부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업 군인, 특히 장교와 부사관 같은 간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인 봉급이 공무원보다 낮지만, 앞으로는 민간 급여와 비교해서 5년마다 봉급을 올려줄 거예요
현재는 군인 봉급이 공무원보다 낮지만, 앞으로는 민간 급여와 비교해서 5년마다 봉급을 올려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 급여가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이 간부로 지원하고 국방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군인 급여가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이 간부로 지원하고 국방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방예산 증가와 실태조사 방식에 따라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국방예산 증가와 실태조사 방식에 따라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