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2025-03-05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9
4
본회의 심의
2025-03-20
5
정부이송
2025-03-28
6
공포
2025-04-0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최보윤|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장애관광#관광자원개발#접근성향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과 관광자원 개발을 중앙·지방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 추진을 신설 조항으로 명시하고, 장관과 지자체장이 이를 추진하도록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안전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이지만 초기 비용과 시행상의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 추진을 신설 조항으로 명시하고, 장관과 지자체장이 이를 추진하도록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안전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이지만 초기 비용과 시행상의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