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환경·에너지
이소영|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책임#토지소유자보호#책임배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적정처리 쓰레기가 버려진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받아요
부적정처리 쓰레기가 버려진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토지 소유자가 책임지지만, 앞으로는 책임 없는 소유자는 처리 명령에서 제외돼요
현재는 모든 토지 소유자가 책임지지만, 앞으로는 책임 없는 소유자는 처리 명령에서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입자가 버린 쓰레기나 남이 산 토지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비를 억울하게 내지 않아도 돼요
세입자가 버린 쓰레기나 남이 산 토지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비를 억울하게 내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소유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소유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