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재난·안전
정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위험물 안전#정기점검#산업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학공장, 석유 저장소 등 위험물을 다루는 기업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화학공장, 석유 저장소 등 위험물을 다루는 기업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자체 점검만 하던 시설들이 이제는 전문 점검업체의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요
자체 점검만 하던 시설들이 이제는 전문 점검업체의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장 폭발이나 유해물질 누출 같은 큰 사고를 미리 막아 생명 안전을 지켜요
공장 폭발이나 유해물질 누출 같은 큰 사고를 미리 막아 생명 안전을 지켜요
⚠️
우려할 점은?
점검 의무화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형식적 점검 가능성도 있어요
점검 의무화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형식적 점검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