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6
과학기술·R&D
노종면|더불어민주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R&D#논문공개#오픈액세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 연구원, 학생, 기술 개발자가 주로 영향받아요.
대학 연구원, 학생, 기술 개발자가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 연구 결과를 유료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게 바뀌어요.
정부 연구 결과를 유료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용 내지 않고 논문을 보면서 공부와 개발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비용 내지 않고 논문을 보면서 공부와 개발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술 출판사가 수익 손실로 저항할 수 있고, 기관 부담이 늘 수 있어요.
학술 출판사가 수익 손실로 저항할 수 있고, 기관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