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노종면|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데이터관리#오픈사이언스#공동활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연구기관과 연구회가 보유한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 활용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신설된 조항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2조의3 신설로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가 추가되고, 데이터의 생산·보존·활용 체계 마련이 강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의 재현성·투명성 증가와 공동활용 확대가 기대되나, 표준화·보안·예산 부담 등 실행 이슈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2조의3 신설로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가 추가되고, 데이터의 생산·보존·활용 체계 마련이 강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의 재현성·투명성 증가와 공동활용 확대가 기대되나, 표준화·보안·예산 부담 등 실행 이슈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