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금융·보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채무자보호#금융소비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빌린 돈을 못 갚는 채무자들이 영향받아요.
빌린 돈을 못 갚는 채무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변호사만 대리인인데, 앞으로는 비영리단체도 가능해요. 채권자 직접 연락도 금지돼요.
현재는 변호사만 대리인인데, 앞으로는 비영리단체도 가능해요. 채권자 직접 연락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채권자의 끈질긴 연락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살 수 있어요.
채권자의 끈질긴 연락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