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국토·도시
김도읍|국민의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주택공급#토지소유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낡은 주거지의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
낡은 주거지의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
📌
뭐가 달라지나?
2021년 6월 이후 토지를 사도 새 주택을 못 받던 것이 이제는 받을 수 있어요.
2021년 6월 이후 토지를 사도 새 주택을 못 받던 것이 이제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낡은 동네가 새로워지고 주택이 늘며 주민 의견이 반영돼요.
낡은 동네가 새로워지고 주택이 늘며 주민 의견이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투기 목적의 토지 매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투기 목적의 토지 매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