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4-12-09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6
교통·물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운전자#교통사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이나 의약품을 추가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사고 났을 때 보험과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받아요.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이나 의약품을 추가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사고 났을 때 보험과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음주운전자가 더 엄격하게 처벌되어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음주운전자가 더 엄격하게 처벌되어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약품 사용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감기약 같은 일반 의약품 사용자도 적발될 우려가 있어요.
의약품 사용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감기약 같은 일반 의약품 사용자도 적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