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정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정보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합임원 부재 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으로 정비사업 지연 방지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자치시장 등은 임원 2개월 이상 미선임 시 또는 조합원 3분의 1 요청 시 전문조합관리인을 임명해 대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연 감소, 투명성 강화, 정보 접근성 확대 기대되나 비용·관리 부담 증가 가능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자치시장 등은 임원 2개월 이상 미선임 시 또는 조합원 3분의 1 요청 시 전문조합관리인을 임명해 대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연 감소, 투명성 강화, 정보 접근성 확대 기대되나 비용·관리 부담 증가 가능하다.
의안번호: 220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