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6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파견권한확대#재난계획수립#특별재난지역신속선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권한 확대와 협의 체계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본부장 파견 권한 확대와 수립·집행절차 간소화, 재난계획의 사전협의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피해 감소가 기대되나, 권한남용 및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권한 확대와 협의 체계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본부장 파견 권한 확대와 수립·집행절차 간소화, 재난계획의 사전협의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피해 감소가 기대되나, 권한남용 및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