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6
재난·안전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난 대응#긴급구조#특별재난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
재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난 대응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여러 심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긴급할 때 더 빠르게 조치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재난 대응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여러 심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긴급할 때 더 빠르게 조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구조와 복구 지원이 더 신속해져서 피해를 줄이고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재난 구조와 복구 지원이 더 신속해져서 피해를 줄이고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의 절차를 건너뛰면 투명성이 떨어지거나 권력이 너무 집중될 수 있어요
심의 절차를 건너뛰면 투명성이 떨어지거나 권력이 너무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