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박충권|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국민연금#정착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과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연금 가입을 돕고 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정착 안정성 강화 및 수혜 지속 가능하지만 예산 부담 증가와 제도 남용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과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연금 가입을 돕고 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정착 안정성 강화 및 수혜 지속 가능하지만 예산 부담 증가와 제도 남용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