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정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도권매립지#비상임이사#거버넌스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비상임이사 도입이다.
✅ 환경부장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지사가 3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1명씩 비상임이사로 지명한다(재정 부담은 없다).
✅ 지배구조 투명성과 이해관계 반영이 강화되지만 의사결정 지연 위험도 커질 수 있다.
✅ 환경부장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지사가 3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1명씩 비상임이사로 지명한다(재정 부담은 없다).
✅ 지배구조 투명성과 이해관계 반영이 강화되지만 의사결정 지연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5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