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환경·에너지
정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폐기물 관리#지자체 참여#광역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서울·인천·경기도 주민과 지자체
서울·인천·경기도 주민과 지자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서울·인천·경기도 공무원이 경영진으로 참여해서 함께 결정해요
현재는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서울·인천·경기도 공무원이 경영진으로 참여해서 함께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지역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자체가 더 가깝게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자체가 더 가깝게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고, 각 지역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할 위험이 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고, 각 지역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