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생계급여수급불이익해소#외국체류기간미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해외 봉사·인턴 기간을 체류로 보지 않아 수급 자격 불이익을 막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청년이 해외봉사단·해외인턴십 참여 기간은 외국 체류로 보지 않는 신설 조항이 적용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 불이익 감소와 해외참여 활성화로 사회적배려층의 삶의 안정성과 국제경험이 향상될 것입니다.
핵심은 해외 봉사·인턴 기간을 체류로 보지 않아 수급 자격 불이익을 막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청년이 해외봉사단·해외인턴십 참여 기간은 외국 체류로 보지 않는 신설 조항이 적용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 불이익 감소와 해외참여 활성화로 사회적배려층의 삶의 안정성과 국제경험이 향상될 것입니다.
의안번호: 2205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