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심사공정성#전문기관등록#결격사유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문기관의 결격사유 신설과 등록취소 사유 확대를 통해 상표심사 공정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허청은 임직원·임원을 포함한 결격 기준을 신설하고, 전문기관 등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향상과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허청은 임직원·임원을 포함한 결격 기준을 신설하고, 전문기관 등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향상과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