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휴가#유산사산휴가#근로기준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신 중 유산·사산 휴가를 법으로 상향하고, 임신 11주 이내 휴가를 10일로 늘려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기간을 정하며, 법률에 휴가 기간과 임신 11주 이내 조건을 명시해 확정한다; 또한 임신 11주 이내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기 임신의 휴식 보장이 건강권 강화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나, 기업 부담 및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05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