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6
고용·노동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 휴가#배우자 휴가#일·가정 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배우자들이 영향받아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배우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가 휴가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7일 범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배우자가 휴가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7일 범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산이나 사산 후 배우자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유산이나 사산 후 배우자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용보험법 개정이 함께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개정이 함께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