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6
여성·가족·아동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휴가#가족휴가#고용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산·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유산·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배우자는 휴가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최대 7일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휴가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최대 7일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이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함께 회복할 수 있게 돼요.
가족이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함께 회복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확한 휴가 일수는 나중에 정하는 법령에 따라 결정돼요.
정확한 휴가 일수는 나중에 정하는 법령에 따라 결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