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체류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방문취업동포가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방문취업동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연장이나 사업장 변경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경험 많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어요.
현재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연장이나 사업장 변경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경험 많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근로자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부족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숙련된 일손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
외국인근로자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부족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숙련된 일손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저임금 근로자를 착취하려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위험이 있어요.
저임금 근로자를 착취하려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