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이데이터#신용카드비교#이해상충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이데이터 신용카드업자가 타사 카드를 포함한 비교·추천을 합법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2와 제24조의2를 신설·개정해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을 법제로 고정하며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편의와 선택의 폭 확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강화, 이해상충 관리 강화로 신뢰성과 안전성 증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2와 제24조의2를 신설·개정해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을 법제로 고정하며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편의와 선택의 폭 확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강화, 이해상충 관리 강화로 신뢰성과 안전성 증가.
의안번호: 2205874